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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필리핀 내 BOI, PEZA 인센티브 받는 방법.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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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12-02 10:01 조회 2,8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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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 PEZA 투자 인센티브 받는 방법

 

 ○ 필리핀 투자청(BOI : Board of Investment) 또는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이 언급될 때,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이 오직 외국 투자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여하튼, 이들 기관을 설립하게 한 법률들은 주로 필리핀으로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음.

  - BOI 당국은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r Investment Code)’에 기인하며, PEZA 당국은 특별경제구역법령(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or PEZA laws)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이들 법 규정은 일자리 창출과 필리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BOI와 PEZA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필리핀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또한 재무적 인센티브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인센티브 중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등록된 기업에게 등록된 사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4~6년간 국가 및 지방 소득세(income tax)를 면제해 주는 소득세 면제기간 혜택을 들 수 있음.

  - 다른 2가지 인센티브는 수입 고정자본재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면제와 필요품 및 원자재에 대한 세금 및 관세 공제가 있음.

 

 ○ 매년, 필리핀 대통령은 인센티브 혜택에 적격한 우선 투자분야를 일람하는 투자 우선 분야계획(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승인함.

  - 인센티브 부여 자격에는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으며, 우선 투자분야는 광범위한 사업 활동을 포괄함.

 

 ○ 국내외 법인에 관계없이 기업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비록 그 기업의 사업 활동이 투자 우선 분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짐.

  - 특히, PEZA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요건임.

 

 ○ BOI와 PEZA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근본적으로 동일함.

  - 그러나, 기업이 PEZA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체가 PEZA법 하에 설립된 특별경제구역내에 위치해야 함.

  - 이른바 에코존(ecozone)은 일반적으로 수출지향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필리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PEZA는 정보통신 관련 상업빌딩도 에코존의 속성을 지닌 특별기술구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한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외국 기반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PEZA에 의해 등록된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PEZA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BOI 등록 기업과 PEZA 등록 기업간의 또 다른 주요한 차이가 있음.

  - BOI 등록 기업에서 심사되는 사항은 기업의 활동 또는 프로젝트이며, 반면 PEZA 등록 기업은 평가되는 사항은 대체로 회사 또는 기업 자체임.

  - 따라서, 다수의 별개의 사업 분야들을 가진 회사는 몇 개의 사업 활동을 BOI에 등록시킬수 있으며, 반면 PEZA는 한 기업의 등록 자격을 사업 유형이 아닌 수출 지향성으로 결정함.

 

 ○ BOI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PEZA만의 특별 인센티브가 있음.

  - 4~6년간의 소득세 면세기간이 지난 후에, PEZA 등록기업은 국가 및 지방 소득세를 납무하는 대신에 총 수입의 특별 5%세를 납부하는 선택권을 가짐. 이 우선세율(preferred tax rate)은 기업들이 순이익의 32%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하면 매력적인 인센티브임.

 

□ 시사점

 

 ○ 상기와 같은 이유들로 국내기업의 현지투자 신규 진출기업 또는 한국 교민의 현지 신생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법률에서 정한 재무적인 또는 기타 인센티브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BOI 또는 PEZA 등록에 적격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인센티브를 누리는 기간은 BOI 또는 PEZA 등록 시점부터가 아닌, 해당 기업의 상업적 활동 시점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기업은 등록을 조속히 하면 할수록 사업에 유리함.

 

 ○ BOI 또는 PEZA 등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 각 투자행정당국은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의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 서류들은 주로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 및 프로젝트 연구서와 신청 기업을 소개한는 몇장의 문서로 이뤄짐.

  - BOI와 PEZA 등록의 필수 요건은 신청 기업이 1년간 발생하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25%를 충당하는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단언하는 프로젝트 연구서(project study)임.

  - 만약 유망한 신청자가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나 회계사의 전문적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임.

 

 ○ BOI나 PEZA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 (www.boi.gov.ph 및 www.peza.gov.ph)를 접속해 투자우선분야 및 등록 서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계획된 사업이 실제로 BOI나 PESA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뜻밖의 기쁨(a pleasant surprise)일 것임.

 

 

자료원 : Entrepreneur,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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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Korea, jnpfirm 

 

아시아 담당자 조민식 Steve Joe

Joe@jnp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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