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필리핀 )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리핀 내 주요산업 100% 또는 완전히 소유 가능 법안 통과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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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12-02 10:43 조회 5,402 댓글 0본문
Duterte, 주요 외국인 투자 산업에 대한 100% 또는 완전한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요약: 외국인 투자법을 완화한 새 제정에 의해 개정.
‘미화 20만달러의 자본금을 통한 법인 설립, 또는 15명 이상의 필리핀 국적의 사람을 포함하고 지정된 산업의 투자 기업은 미화 10만 달러에 법인 주식 100% 외국인이 소유 가능’
<전문>
1987년, 헌법은 “국가는 국가 관할권 내에서 국가 목표와 우선 순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에 대한 권한을 규제하고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를 통해 국가가
국가의 국가 경제 목표에 따라 시민에게 유보되어야 한다고 간주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허용 한계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목할만한 법률 중 두 가지는 1991년 외국인 투자법과 1936년 공공 서비스 법 입니다.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은 “일반적인 법으로 수출 기업의 외국인 소유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내수 시장 기업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00%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이 필리핀 인의 사업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릴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될 것" 으로 허용된 범위 내 현지인의 참여를 장려함을 목적에 있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법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를 통해 "모든 공공 서비스와 프랜차이즈, 장비 및 기타 재산에 대한 통제" 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를 만들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운영할 기업이 국가 내 에서 허용되는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 하는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외국 법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그 한도를 완화한 조항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제정할 때 외국 단체의 참여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유지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 완전히 거부되기 때문에 보호주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필리핀을 통과할 수 있는 소수는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도한 외국인 투자자임으로 다른 소규모 투자자에게 기회 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해외 규제 완화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가깝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2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화국 법 제1164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정치적 하위 부문을 포함하여 외국 개인, 파트너십, 기업 및 정부의 생산적인 투자를 환영하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처음으로 국제 투자자가 필리핀에서 국내 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을 설립하고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개정안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 를 장려하기 위한 촉진 활동 통합을 담당하는 기관 간 투자 촉진 조정 위원회(“ IIPC ”)를 설립 했습니다.
3. 대통령은 이제 IIPCC가 필리핀 국민의 안전, 보안 및 복지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4. 경우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통상산업부에 등록하면 비필리핀 국민의 사업이 허용됩니다. 단, 비필리핀 국민의 사업은 법에 따른 기타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여한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법은 미화 200,000.00달러 미만의 납입 자기자본을 가진 필리핀 국민 영세 및 소규모 국내 기업을 유보합니다. 이 금액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USD100,000.00로 낮아집니다.
6.1 과학 기술부에서 결정한 첨단 기술에 관여;
6.2 혁신창업법에 의거 주관기관으로부터 창업 또는 창업조력자로 인정받은 자 또는
6.3 15세 이상의 직원 대부분이 필리핀인입니다.
7. 법률은 2년에 1회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 네거티브 투자 목록의 지속적인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21일, 공화국법 제11659호 또는 "공직법으로도 알려진 연방법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공공 시설에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려면 자본금의 최소 60%(60%)를 필리핀 시민이 소유해야 했습니다. 이제 "공익사업"의 정의가 제한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 소유 한도가 40%로 제한됩니다.
1.1 전기의 분배 및 송전;
1.2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1.3 송수관 분배 시스템;
1.4 폐수 및 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스템;
1.5 항구 및 항만 시설
1.6 공공 유틸리티 차량(" PUV ").
2. 또한 PUV의 정의를 '내연기관 차량' 및 '유료 국내 화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법에 명시된 "도로 차량"만이 아닙니다. 또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의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운영되는 운송 차량은 공공 시설로 간주되는 PUV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40% 외국인 소유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요 인프라는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시스템과 자산을 소유, 사용 또는 운영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로서 필리핀 공화국에 매우 중요하여 그러한 시스템이나 자산의 무력화 또는 파괴가 필리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통신 및 기타 중요한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안보.”
4. 외국인의 국가가 외국법 또는 조약에 따라 필리핀 국민에게 상호주의를 부여하는 경우, 외국인은 중요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5.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영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법인은 공공 유틸리티 또는 중요 기반 시설로 분류된 공공 서비스에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개정법의 효력.
6. 국가경제개발청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개정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특정 공공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하도록 의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법 제11659호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되어 국내 시장에 외국인 플레이어의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 플레이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권 측면을 조금 포기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필리핀 시장에서 업계 참가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필리핀의 다른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에 의해 소개된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에서 외국인 투자 및 비즈니스 수행 분야에 능숙한 외국인 투자 법률 회사 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Lawyer. Mario Jr. Rizon, jnpfirm philippine
아시아 담당자 조민식
joe@jnp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