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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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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4-23 22:15 조회 2,1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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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 납부세액공제  


1)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이중과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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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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